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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느냐, 선별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이어왔지만 다툼 끝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아 하위 88퍼센트에 해당되는 대상에만 지불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많은 논란 속에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부양가족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까지 총 2명을 부양 해야하는 경우에 속하게 되면 자신까지 3인이기 때문에 3인의 최저생계비인 250여 만원 정도를 넘는 소득액이 매월 월급 통장이나, 가지고 있는 사업자 통장에 찍혀야 하는 것 입니다. 투자를 잘못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대출금이 급증하더라도 이를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가계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투자 등에 실패를 할 수도 있으며, 영끌을 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시세가 차츰 낮아지면서 하우스 푸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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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법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올해의 기준으로 살펴보신 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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