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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주관하는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쌍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에 비해서 빚이 적다고 하면 이를 모두 처분하여서 채권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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