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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결혼 전이긴 하지만 노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총 3인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추심을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정리도 중요하겠으나 가급적 원천적인 대안인 제도의 금지명령을 인용 받아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문제 없이 꾸준하게 이를 갚아나가고 있는 이씨의 사례처럼 많은 빚을 끌어안고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중 자동차 할부 채무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사례나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요구하는 법원의 사안에 대응하지 않고 까닭없이 연기시키는 등의 악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부채 상환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지닌 의뢰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재판부는 강도높은 기준을 앞세워 채무자들을 걸러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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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든다면 채무자가 2인 가구라면 대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인 195만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m씨는 3년이란 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해왔고 이에 모든 빚을 청산한 후, 한 번의 어긋남이 있었지만 다시금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중 국세 체납 처음엔 회생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이기 때문에 개인파산면책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고 카운슬링에 따라 접수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파산시 미포함 채권 또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 및 인가를 통해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으니, 해당 명령이 기각된다 하여서 절차 자체의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결과 상당수가 무사히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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